日 내년 방위비 예산 7.7조엔 편성 방침, 역대 최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 방위비 예산을 역대 최대인 7조7000억엔(약 70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이는 기존 최대인 2023년도의 6조8000억엔(약 62조6000억원)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반격능력(적기지 공격 능력)의 핵심 수단인 국산 장사정 미사일 취득비와 차기 전투기 개발비 등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에 육해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상설 조직인 '통합작전 사령부'를 240명 규모로 발족할 방침이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참고해 방위 장비를 개발할 '방위 이노베이션 기술연구소'도 창설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국가방위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방위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7년도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회계연도의 방위 예산은 전년도보다 26% 늘어났다.

하지만 방위비 증가를 뒷받침할 증세 시기는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이달 2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결정한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