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도한 이념의 경제 지배 막겠다..재정확장은 시장 망친다”

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해 '민간 주도' 강조
野 재정확대 요구에 "국가 빚내면 기업 어려워"
IMF총재·이코노미스트 건전재정 호평 부각도
"생계비 경감, 서민 금융 확대, 기업 좋은 환경"
"'기업이 곧 국가' 동의..기업 지원, 노동자 돕는 길"

윤석열 대통령,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1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민생과 우리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경기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 조성과 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건전재정 기조로 국채 금리 상승을 막고 고금리 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대대적 할당관세와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관리에도 공급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다”며 “총선을 앞두고 재정확장 유혹에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하기 어렵다. 시장 금리가 기초인 국채 금리가 올라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야권의 요구를 겨냥해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가 정치와 완전히 무관할 순 없지만 경제가 공정하게 돌아가게끔 하는 정도로만 정치가 개입해야지, 과도한 이념이나 정치가 개입하면 자유로운 시장 활동이 망가질 수 있는 걸 우려한 것”이라며 “이를 막고 최대한 공정한 룰 속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경쟁토록 하겠다는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를 두고 지난 15일 만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호평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방한한 게오르기에바 총재 역시 높아진 글로벌 쇼크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력히 지지했다”며 “이코노미스트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경제·금융 지표 평가에서 한국이 2위에 올랐다.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했다는 의미”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민생 지원책에 대해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주거·교통·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 공급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고, 경제외교에 관해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우리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기업 지원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이 건배 제의를 하며 ‘기업이 곧 국가’라 외친 것을 언급하면서 “200%, 300% 동의하고 공감한다.

기업은 자본과 노동, 기술과 혁신이 모여 가치를 창출하고 서로 나눠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곳”이라며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게 노동자를 돕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