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넓은 국민의 시선으로 세상 바꾸는 정책·법률을 고민하다 [ 2023 입법 및 정책제안대회]

fn·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
2023 입법 및 정책제안대회
최종 13건 채택… 28일 시상
난립하는 현수막 규제에
폐기 책임부과 얹어 호평
산업재해 예방·전세사기 구제
노인복지·반려동물 의료 등
사회문제 해결 방안 공감대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하는 '2023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이 오는 28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받아 국회의원 입법안이나 정부 정책에 반영, 국민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는 지난 2018년(제4차)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6주간 진행된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응모에는 대학·대학원생 외에도 기자, 교사, 기업체 대표·임원, 소방서 과장, 복지관 팀장, 대학교수 등 다양한 직업군의 시민이 참여했다.

총접수건수는 182건으로 최근 6년 이래 가장 많은 이들이 참여했다.

분야별로는 교육정책 29건, 지방소멸위기 대응 42건, 규제혁신 42건, 국민행복 증진 69건 등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차 심사를 통해 총 37건이 우수제안으로 추천됐고, 최종심사에서 모두 13건을 채택해 대상(국회의장상) 1편, 최우수상(파이낸셜뉴스회장상, 국회입법조사처장상) 2편, 우수상 10편이 선정됐다.

대상(1팀)은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2팀)은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우수제안상(10팀)은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을 받게 된다. 오는 28일 열릴 시상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이 참석할 계획이다.

국회의장상인 대상은 '현수막 제작 규제 및 폐기 책임 부과'를 제안한 이채은·이지인씨가 수상한다. 최우수상인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은 '마이스터고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을 제안한 나수정·안은영·고보경씨가, 국회입법조사처장상은 '건설 안전관리비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방안'을 제안한 최재호·오세욱씨가 수상한다.

우수제안상은 △'국민행복 증진, 전세 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안한 양경석씨 △'프론티어 프로젝트'(Frontier Project)를 제안한 김관희·김민기씨 △'고향사랑기부제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의 지역응원정기구독제의 도입'을 제안한 이바다·서동규·김유진씨 △'수술실 cctv설치법 개정안'을 제안한 김주태씨 △'노인복지 확대를 위한 3가지 전략'을 제안한 하다임·손유정씨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고립·은둔청년 지원 플랫폼'을 제안한 임종하·이수진씨 △'반려동물 복약지도서 의무화법'을 제안한 김준형·김준호·황지유씨 △'통합교육의 성장에 따른 교육 기관의 특수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 홍정아·강현수·민미영씨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LiFE) 개선 방안'을 제안한 김태훈씨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제도 보완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관리체계 정립'을 제안한 양성민·성기훈·오영택씨 등 10편이 선정됐다.

13건의 수상작은 여야 국회의원과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등에 배포돼 법안 발의와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매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수상작품집 발간 후 몇몇 국회의원실에서 제안자들과 정책아이디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싶다고 연락이 올 때 보람을 느낀다"며 "제안대회가 일반 국민들과 의회의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이 입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