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2건 접수 '역대 최다'… 실제 법안 발의되는 영광도 [2023 입법 및 정책제안대회]

동물보호·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분야서 입법화 성과

올해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하는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에는 역대 최대인 182건이 접수됐다. 지난 2018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에서 접수된 국민 제안은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되거나 국회 입법으로 연결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민 제안이 단순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 실생활 개선에 직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 2020년 제6차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에서 제안된 '생명존중을 위한 동물장묘법제와 제도'는 총 4건의 법안이 발의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실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됐다.

같은 해 제안된 '영 케어러(미성년자 간병인)를 위한 교육권 보장 정책' 제안 역시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으로 실제 발의가 이뤄졌다.

지난 2021년 제7차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에서 제안된 '암생존자 등의 차별금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은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점자 가격표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제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돼 각각 법안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뒀다.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가하고 있는 암환자로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고, 암생존자 일·치료병행지원사업 등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식품 등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에 관한 영업자의 참여 유도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제안대회에서 최우수상인 국회입법조사처장상을 차지한 '탄소중립기본법 2조제5항에 삼불화질소 포함' 제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법안이 발의됐다. 실제 법안은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으나 현 기본계획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비하면 현저히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 국제적으로 온실가스로 포함하고 있는 삼불화질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