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사각지대 해소·AI 선제 대응 등
[파이낸셜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작권 수출 규모는 2018년 80억4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55억6000만달러로 크게 성장했다. 반면 기초예술 분야의 저작권 인식과 지원, 보호가 여전히 소외되고 있고 생성형 AI 등장에 따른 저작권 현안들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K콘텐츠의 세계적 확장,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K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을 뒷받침하고자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유 장관은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AI 선제 대응 △저작권산업 유통 투명성 제고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을 핵심 기조로 2027년까지 달성할 3가지 추진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저작권 수출 규모를 지난해 155억달러 규모에서 오는 250억달러(약 32조원)까지 연평균 10% 성장률을 유지하고,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순위를 지난해 7위에서 5위로 끌어올린다. 또 불법복제물 이용률을 2022년 19.5%에서 17.0%까지 감소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생성형 AI 사용시 유의사항, 저작권 등록 등을 정리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하고,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설명회도 개최한다.
유 장관은 “저작권은 우리 콘텐츠 산업의 원동력으로서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이자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라며 “시대와 환경에 맞게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선해 저작권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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