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도 예산 올해比 6.2% 증액 7182억 '역대 최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서 정부안보다 71억원 더 증액돼
안심먹거리, 바이오헬스, 마약률 재활, 식의약 안전관리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6765억원 대비 6.2% 증액된 7182억원으로 확정됐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 예산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7111억원)보다 71억원이 늘어났다.

내년도 예산에 중점을 둔 분야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 등 4개다.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1864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급식 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에 지난해보다 33억원 증액한 631억원을 투입한다.

이 예산으로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114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통상협상 등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7억원을 편성하고 지난 5월 발족한 식품 분야 규제기관 기관장급 다자협의체(APFRAS)를 운영해 나간다.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를 위해 식품안전 디지털 유통망을 구축하는데 44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배달앱, 새벽배송 등 일상화된 온라인 식품 유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푸드큐알(QR)을 활용한 식품안전 디지털 유통망을 구축한다.

푸드큐알(QR)엔 식품 고유 구분 정보와 안전 정보 확인용 인터넷 주소가 담긴다. 이를 통해 식품의 인허가부터 유통, 소비까지 전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사능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장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감마핵종 분석장비 5대, 삼중수소 전처리장비 1대 등을 들여오는데 34억원이 투입된다.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선 1606억원을 배정했다. 이 중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예산(253억원)보다 91억원 줄어든 161억원이 편성됐다.

예산은 중앙아시아·남아메리카 국가의 수출국 인허가 정보 등 해외 규제정보를 업계에 제공해 화장품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쓰인다.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은 414억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127억원에 비해 287억원이 더 증액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마약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76억원이 편성됐다. 식약처는 젊은층의 마약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TV공익광고를 확대 편성하고 유튜버 협업 뉴미디어 콘텐츠 등을 제작할 계획이다. 맞춤형 교육 교재도 제작·보급한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에 159억원을 투입한다. 온라인 식의약 안전 관리 운영에도 24억원이 편성됐다. 더불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69억원을 편성한다.

마약류 안전관리 기술개발(R&D)에는 27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마약류 수사 지원을 위한 안전평가원 관리 운영에도 16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하고, 마약류 전담 모니터링 인력도 2명에서 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현재 서울, 부산, 대전에만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한다. 이와 함께 약물별·대상별 특화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과 마약류 중독 재활 전문 인력양성 등을 통해 재활 서비스도 도입한다.

야간 시간대에 마약류 중독자들의 마약류 유통·사용이 활발한 점을 고려해 24시간 운영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 상담센터를 설치한다.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에는 930억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 중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에 276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통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체에서 그동안 수기로 기록·관리했던 자료를 디지털화한 해썹 전산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식품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식의약 규제 과학 혁신 지원에 6억원, 동물대체시험 실용화를 위한 표준화 연구(R&D) 75억원, 혁신의료제품 규제과학 기술개발 및 규제지원(R&D)에는 3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