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BOK이슈노트 보고서 발간
주요국 분절화-보호무역 강화 시
수출에 ‘부정적’...다변화는 ‘긍정적’ 요소
"수출 품목별·지역별 다변화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주요국 무역 규제 강화 등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 가속화
특히 주요국들이 자국 내 핵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정책과 무역 규제를 강화 중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자국 산업 경쟁력 확보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미·중 갈등으로 기업의 교역 및 투자 결정 시 경제적 요인 외에도 지정학적 요인까지 고려하면서 지역적 분절화도 나타나고 있다. 기업 해외 투자의 경우 미·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우방국(프렌드쇼어링) 또는 인근지역(니어쇼어링)으로의 투자가 증가했지만, 대중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구조도 전환 중이다. 중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투자·수출 중심에서 내수 활성화와 첨단산업의 자립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성장전략을 전환하면서 주변국들에 대한 파급 영향이 약화하고 있다.
■미·중 등 주요국 보호무역 시 “수출 최대 10% 빠진다”
먼저 주요국들이 전기전자 및 운송장비 등 첨단 산업 자급률을 높이고자 수입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수출은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3% 내외 감소하며, 글로벌 수출은 약 2% 감소한다.
만약 주요국들이 미국과 중국, 두 경제 블록으로 나눠 블록 간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블록 내에서도 보호무역조치가 시행되면 우리 수출은 최대 10% 감소하고 글로벌 수출은 4% 내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학과 기계, 전기 등의 수출 감소폭이 크다. 글로벌 수출도 4% 내외 감소했다.
또 블록간 분절화는 심화하지만, 같은 블록 내에서는 무역장벽이 완화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3% 중반, 글로벌 수출은 2% 중반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수출 품목별·지역별 다변화 지속 추진...정부 지원 동반돼야”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손민규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차장은 “우리 수출은 여전히 일부 국가 및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수입도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핵심 원자재의 대중 의존도가 큰 상황”이라며 “2010년대부터 동남아 등으로 생산거점과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핵심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급변하는 글로벌 교역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수출의 품목별·지역별 다변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은 글로벌 선도기업들과 기술제휴를 확대하는 등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정부는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여러 국가들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기업들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뒷받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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