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주담대 갈아타기,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로 한 번에"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
청년도약계좌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허용
소상공인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과도한 연체이자 부담 낮춘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창구에 청년도약계좌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2023.06.15.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청년희망대출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도 가능해지며 소상공인 대상으로 진행되는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과 지원 혜택도 확대된다.

■금융이용 부담 낮추고 지원 늘린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세부내용

금융제도	주요 변경 내용	시행일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범위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	2024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 허용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	2024년 1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	-지원대상 대출 확대&금융비용 경감	2024년 1·4분기 중
개인채무자 보호법 제정 및 시행	채권금융회사와 개인금융채무자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	2024년 하반기

(금융위원회)

12월 3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 이용 부담을 줄이고 지원은 늘리기 위해 1월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이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또 청년희망대출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 요건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2024년 1·4분기부터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기존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확대된다. 금융비용 경감 정도도 1년간 보증료 0.7%p 면제,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로 최대 1.2%p 내리기로 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다. 오는 2024년 1월 중 시행령 개정이 예정된 팩토링 확대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신보 팩토링 서비스를 매출액 등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 편리성 개선 및 투자자 보호 동시 추진

금융 편리성을 개선하고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이어진다. 오는 1·4분기부터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 결산배당 절차를 개선한다.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함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오는 2024년 1월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024년 10월부터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도 시행된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할 수 있다.

금융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개선도 시행된다. 1월부터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다.

또 2024년 2월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다. 한편 내년 하반기에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며 금융사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각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이 담긴 보고서도 공개돼 경영현황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