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해야 하면 제가 할 것" 尹, 행동하는 정부 강조

윤 대통령, 신년사 발표
"문제해결 위해 행동하는 정부 될 것"
"이권 이념 기반 패거리 카르텔 반드시 타파"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반드시 추진"
"저출산 정책도 기존 정책들 해법 못돼"

2024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 현장에 집중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 추진 의지를 밝힌 윤 대통령은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밝힌 신년사를 통해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지만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한데 이어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할 것을 밝힌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며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먼저 노동개혁부터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며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다.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유연한 노동시장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정책도 시급함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기존의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함을 지적,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다른 대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