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수장 신년사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년사에서 공통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 안정', '미래 성장'을 차기 정책 키워드로 꼽았다. 길었던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 터널이 끝나가는 국면이지만 여전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증가 등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고 성장 정체도 우려된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각종 피해에 노출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 범죄 근절과 공매도 감독 강화 등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위기에도 튼튼한 금융'을 공고히 하겠다"며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금리 하락이 예상되나 하락 시기와 속도가 여전히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가계부채 등의 정상화 및 안정화를 더욱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PF 연착륙, 가계부채 양과 질 개선 등과 함께 시장 안정 조치의 탄력적인 확대·보완, 기업구조조정 역량 확충, 선제적 위기 대응체계 정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안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도 비슷한 취지로 '금융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우선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중국 경제 둔화 등의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과도한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경기 리스크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총선과 미국 대선 등의 중요 정치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 만큼 경제 외적인 요인이 금융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2024년을 평가했다. 또한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금융당국 수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금융 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데도 뜻을 함께했다.
김 위원장은 "4종 지원 패키지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고, 서민금융 공급, 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취약 차주의 재기와 회복을 지원하며, 청년층, 주담대차주, 고령층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금융지원에 힘쓰겠다"며 "아울러 국민들이 소중한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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