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줄였다, 美에서 보조금 혜택 받는 전기차 차종 19개 뿐

미국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외국우려기업에
중국 포함하면서 보조금 혜택 차종 지난해 43개에서 19개로 대폭 축소
미국 재무부 "보조금 지급 대상 향후 변동될 가능성 있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3년 8월 16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지난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법안 서명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에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이 43개에서 19개로 대폭 줄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면서다.

1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올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은 총 19개다. 테슬라와 리비안이 각각 5개, 포드 3개, 쉐보레·지프 각각 2개, 링컨·크라이슬러 각각 1개 등이다.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약 974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대상이 크게 줄어든 것은 올해부터 배터리 부품 요건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 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내년 부터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지난 달 중국에 있는 사실상 모든 기업을 FEOC로 규정했다.

전기차 업계가 중국산 부품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FEOC 규정 때문에 보조금 지급 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는데 그 예상이 현실화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총 43개 차종이 세액공제 형태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22개 차종이 올해 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재무부는 일부 자동차 제조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정보를 완전히 제출하지 않아 향후 지급 대상 명단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자동차 제조사들은 구매자들이 계속해서 새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급망을 조정하고, 동맹국들과 협력하며, 일자리와 투자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차 기업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의 경우 지난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지난해 4월 전기차 보조금 혜택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FEOC 규정 적용 전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테슬라의 전기차가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