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법률 222개 중 101개만 통과
비대면 진료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통과 촉구
비대면 진료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통과 촉구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다수 야당은 묵은 정쟁을 새해까지 이어갈 생각을 버리고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시켜 남은 핵심 규제 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데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0%도 안되는 규제 혁신 법안 통과 비율은 야당이 정쟁에 몰두하느라 민생 경제 활성화를 내팽개친 사실을 객관적 수치로 입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주요 경제 단체가 대통령 신년사 중 '킬러 규제를 혁파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에 뜨거운 환영을 밝혔다"며 "지금 경제계에서 얼마나 악성 규제 해소와 경제 활성화 조치를 갈망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규제혁신법률 222개 중 절반도 안 되는 101개만 통과됐고 121개는 계류 중"이라며 "그런데도 다수 야당은 발목을 잡고 있는 숱한 규제 혁신 법안 처리를 미루는 이유에 대해 몇개나 국민께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규제 혁신 법안으로 윤 원내대표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수소 충전소 확대를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대형마트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발전법 등을 언급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은 2011년에 처음 발의된 이래 계속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해 왔다"며 "정부는 최근이 법안의 통과 위해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하는 야당 안을 과감히 수용했지만 21대에서도 통과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이대로라면 이들 법안 중 상당수가 다시 발의하고 논의하는 소모적 과정을 밟아야 한다"면서 "국민과 기업은 최소 2~3년 불합리한 규제 속에서 실험할 수밖에 없는데도 지금 야당은 경제파탄을 주장하며 정부에 책임론을 씌우는데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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