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보] 이재명 찌른 괴한, '살인미수' 적용되나

앞선 판례 따르면 '징역 10년' 이상 중형 예상돼
박근혜 전 대통령 테러한 지충호, 징역 10년
법원서 "살인 의도는 없었다"며 적용 안해
이재명 대표 테러범의 경우 '살해 의도' 고의성 높다는 지적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해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본 뒤 흉기 피습을 당해 쓰러져 있다. 2024.01.02.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현장 일정 중 피습을 당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피습 후 목 부위에 1cm의 상처가 나 상당량의 출혈이 발생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으며, 피습된 이 대표는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 외상센터로 긴급 이송했다.

1cm상처, 상당량 출혈, 경찰, "의식 명료"

흉기로 이 대표의 목을 찌른 신원미상의 남성은 종이 왕관에 이재명 지지를 의미하는 문구를 썼다. 정치권에선 이 괴한이 이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지지자 행세를 하며 접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며 이동했다. 그러던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이 접근해 흉기로 왼쪽 목 부위를 찔러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

2일 부산 가덕도 현장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르기 위해 접근하고 있다. 이 남성은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종이 왕관을 썼다.

"내가 이재명이다" 지지자 행세

경찰은 현장에서 곧바로 이 대표를 공격한 남성을 검거했다. 이 대표를 피습한 남성은 군중 속에 섞여 미소를 지으며 이 대표에게 다가가 순식간에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머리에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문구를 쓴 종이 왕관을 써, 이 대표 지지자 행세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표는 사건 발생 20여분 만인 오전 10시 47분에 도착한 소방 헬기를 타고 서구 부산대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대표는 목 부위 1㎝가량의 열상(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의식은 뚜렷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2030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가 좌초된 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에 차질을 빚을 것을 걱정한 부산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당초 이 대표는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경남 양산시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오찬을 함께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피습으로 인해 후속 일정 등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 '살인'혐의 적용되나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유독 정치인 테러가 많이 발생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피의자의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지지자 행세를 한 점,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한 점, 피의자가 이 대표의 목 부위를 정확하게 겨누고 신속하게 찌른 점 등으로 보아 살인 미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당시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었던 지난 2006년 5월 20일 오후 7시 15분께 당시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괴한 지충호에게 커터칼로 피습당해 얼굴에 상해를 입은 바 있다. 당시 박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벌이던 중이었다. 현장에서 지충호는 10cm 가량의 커터칼을 가진 채 청중 속에 있다가 박근혜 대표에게 다가갔다.

지충호는 박근혜 대표의 우측 뺨에 커터칼을 휘둘렀다. 지씨는 현장에서 즉각 체포돼 구속 기소됐고, 징역 10년이 최종 확정됐다.

지씨는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공갈미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지만 법원은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살인미수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e-mail] 이진혁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