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필요한 정책은 빠르게”..금투세 폐지도 의원입법

尹 새해 첫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신년사 '행동하는 정부' 재언급하며 "빠르게"
"속도감과 추진력은 결국 대통령실에 달려"
금투세 폐지도 신속 추진 위해 의원입법
입법예고 필요 정부입법..의원입법은 즉각 발의

새해 첫 수석비서관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새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신속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이를 반영해 이날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정부입법보다 절차가 간략한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신년사에서 언급한 ‘행동하는 정부’는 속도와 추진력을 의미한다”며 “국민이 잘 사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빠르게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검토만 하다가 발생하는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전날 신년사에서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한 대통령실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도 열심히 일을 해야겠지만 속도감과 추진력은 결국 대통령실에 달려있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에 따라 금투세 폐지도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정부입법은 입법예고 기간 등 절차가 따르지만 의원입법은 공동발의 의원 10명만 채우면 발의가 가능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금투세 폐지는 시간이 걸리는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입법에 얼마나 걸리는지를 따진 후 의원입법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