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PF사업장 LH 매입 추진…공급망 컨트롤타워 가동 [2024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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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LH는 사업성이 있는 곳을 선별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 또는 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문제도 시한폭탄이다. 정부는 현재 GDP 대비 101.7%에 달하는 가계부채 규모를 20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로 내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제2의 마스크·요소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200여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 최대 10조원 상당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85조 투입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부동산 PF 연착륙 △가계부채의 체계적 관리 △공급망 안정 확보 △금융 안정·건전성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부동산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나 PF 사업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조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선제적으로 유동성 지원을 늘리는 한편, 필요시 유동성 공급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부실 사업장을 재구조화하고, 맞춤형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정상화를 추진한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LH가 그 부분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몇만호를 어떻게 할지 등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사업장 매입 및 재구조화를 추진,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PF 정상화 펀드는 2조2000억원 규모로 캠코와 민간이 공동출자했다.

정부는 PF 정상화 펀드 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을 매입하면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지특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상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필요시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같은 위험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부동산을 분양받는 사람(수분양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 능력 확충을 위해 토지신탁 내실화 방안을 올해 1·4분기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공급망 위원회 가동…10조 기금 조성

가계부채는 총량 관리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면서, 고정금리 비율 확대 등 질적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DSR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상향 관리한다.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2021년 45.2%, 2022년 45.5% 수준이다. 금융회사들의 고정금리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작년 공급망기본법이 통과함에 따라 올해 범정부 대응체계인 '공급망위원회'가 신설되고, 신속대응반이 운영에 들어간다.

4000여개 품목에 대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한다. 위기징후가 발생하면 비상대응 매뉴얼(비축·국내생산·수입선 다변화·외교대응 등)에 따라 신속히 대응한다.

핵심소재·부품 기술자립 및 자원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최대 10조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한다. 상반기 중 국회 보증동의 등을 거쳐 하반기 운용을 개시할 방침이다.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에는 금융·세제·재정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를 준다.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해외자원 개발 실패시 융자금 감면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한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불법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내수와 건설 투자 부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건설 경기 부진에 따라 부동산 리스크, 부동산 PF 리스크 등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수 있다"이라며 "잠재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