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정책] 내수·투자 부진, PF부실 넘어야 그나마 2%대 성장

尹정부 2기 경제팀, 올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수회복 방점, 규제완화로 투자확대 유도
실물·금융시장 뇌관 PF부실 관리 온 힘

[출처: 경제정책방향]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 앞에 놓인 대내외 경제환경은 어둡다.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은 "내수와 건설투자가 부진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라는 리스크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내놓은 모두 발언이다. 여러 악재 속에 수출이 반도체 업황 회복 등으로 개선 전망인 게 그나마 긍정적 여건이다.

4일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은 소비, 설비투자 침체를 극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쪼그라든 소비가 지속되고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서다.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으로 설정한 정책방향은 이같은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올해 경제 전망은 지난해 하반기 전망 대비 하향조정됐다. 지난해 하반기 전망 때 올 성장률을 2.4%로 내다봤지만 이날 전망에서는 2.2%로 조정했다. 반면 물가는 2.3%에서 2.6%로 전망치를 높였다. 김병환 차관은 "지난해 유가가 한번 출렁이면서 물가가 예상치(연간 3.3%)보다 높은 3.6%로 추정된 게 조정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전망 수정은 민간소비가 등 내수침체를 완화시키지 못하면 정부의 성장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더구나 정부 전망치는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은행은 2.1%로 잡고 있고 산업연구원은 2.0% 성장전망을 내놨다. 민간연구소인 LG경영연구원은 1.8%로 전망했다.

2기 경제팀이 민생경제회복을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은 내수부진이 미칠 경기위험요인이 만만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 정책에는 과일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 관세 면제·인하, 중앙·지방공공요금 올 상반기 동결기조 유지, '2조3000억원+알파(α)'규모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등이 포함돼 있다. 올해 상반기 한해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최대 80%까지 높이는 지원책도 선보였다.

민간의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정책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수 포함됐다. 설비투자는 고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지난 '깜짝 성장'했던 고용시장도 올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반도체 중심이어서 고용으로 이어지는 데 수개월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는 것도 고용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올해 취업자가 전년 대비 23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32만명 보다 적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만명 적은 21만명 증가로 예측했다.

민간, 시장 중심의 투자확대라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는 유지한다. 기업,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는 세제, 금융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일반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규모별로 10%포인트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정책 등이 실례다.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모를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도 포함된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을'체감하는 민생경제, 지속성장 구조개혁'이라는 목표로 설정한 2기 경제팀은 당장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 해소가 최대 난제다. 올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증권은 17.28%, 저축은행 4.61% 등이다. 더구나 태영건설이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실조짐이 확연했던 부동산 PF 뇌관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정책당국은 특히 부실이 금융기관으로 전이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3일 범금융 신년 인사회 신년사에서 "최근 부동산 PF를 둘러싼 우려와 관련해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의 영업방식과 재무관리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고 보완해달라"고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긴축 기조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촉발될 수 있는 금융 불안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전문가들의 조언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고금리 부담이 누적되며 상반기 동안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라며 "부동산 PF 등 건설 시장에서도 불안 요인이 있어 상반기 동안 우선 다양한 위기를 무사히 넘기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나온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 꼽히는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았다.

인구 위기 대책도 포함됐지만 세정지원, 수당 지급 등 전반적으로 기존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외국인 정책 역시 유입 인력 규모를 전년보다 1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을 뿐 인구 위기 대응 차원에서 저출산 해법 등을 포괄한 정책 방향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글로벌 교역 질서 재편에 대비한 중장기적 로드맵과 서비스산업발전방안 등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e-mail] 김규성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