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쌍특검법, 국민 눈높이서 결정해야"(종합)

金의장, 신년기자회견 열고 의제 제시
대통령실 향해 거부권 만류 메시지
"쌍특검법 일주일 내 정부로 이송"
"이태원법, 빠른 시간내 합의안 도출"
인구절벽 해결, 장기 아젠다로 관리
사교육 의존도 낮추는 정책 지속 추진
"개헌,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1.04.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 "결정하는 사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통령실을 향해 쌍특검 거부권 행사 만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는 선거제 개편을 통한 타협의 정치 제도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인구절벽 문제에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헌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쌍특검법, 일주일 내 이송"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쌍특검법의 정부 이송 시점 관련 질문을 받고 "특별히 빨리 해야 할 이유도 없고, 늦출 이유도 없다"며 "관행에 따라 일주일 내 실무가 준비되면 이송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 법안(쌍특검법)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장 첨예한 여야간의 대립이라 의장이 구체적인 방향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결정하는 사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야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상정에는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과거 세월호 사례를 봤을 때 여야가 합의를 못한 채 법안만 통과되면 시행이 안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 의장은 "여야 대표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많이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며 "아마도 빠른 시간 내에 합의안을 만들고 법안이 처리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이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정치가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하고, 배제하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본다"며 "선거제 개편을 통해 여야가 상대를 파트너로 생각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1.04. [e-mail] /사진=뉴시스

■"인구감소 대책, 헌법에 명시"

김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의제'를 제시하며 인구절벽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김 의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며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자"고 했다.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인구감소 해결에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R&D(연구개발) 투자를 늘렸다"며 "국가 미래를 위해 줄일 수 없는 투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인구문제에 대한 투자도 결코 다르지 않다. 낳기만 하면 보육·교육·주택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보육혁신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정부는 각계각층의 가용한 기관과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교육과 관련해 김 의장은 "사교육비를 이대로 방치한 채 저출산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을 쏟아내도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며 "올해에는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AI(인공지능)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사교육계의 접근이 어려워 공교육이 강점을 갖는 분야인 만큼, AI기반 교육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장은 "남은 (21대 국회 임기) 기간 개헌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됐다"며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의 기회를 놓치는 듯 보인다.

뼈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