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갈등
민주,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검토 예고
9일 처리 목표인 이태원 특별법도 난항
민주,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검토 예고
9일 처리 목표인 이태원 특별법도 난항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작 의혹)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9일 본회의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표결을 통해 총선 전 빠르게 이슈가 불식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법적 검토 등을 통한 정권심판론 이슈 연장에 나서며 정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가리는 절차다.
민주당은 역대 대통령 중 본인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거부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들며 이번 거부권 행사가 사적 이해관계에 의했기에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특검을 수용해서 관련된 것을 수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인데 받들지 않고 벗어나는 것이 공당의 모습인지 반문해야 한다"며 "민의를 받아들여 재의결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올바른 공당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중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는 8일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심판 결과까지 약 1년이 걸린다는 것을 들며 "총선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속셈"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얻지 못할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의도와 내용, 방법 등 위헌성이 다분한 특검법을 여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상식인가"라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태원 특별법도 난제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지난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회동을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됐기에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특조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김 의장은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권한을 없애고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지난 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대표에게 간곡히 부탁해 이견이 많이 좁혀졌고 한두 가지 의견 차이만 있다"며 "어느 한쪽이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70~80%는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야는 오는 8일 한 번 더 회동을 가지는 등 본회의 전까지 계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9일까지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단독 의결 가능성도 점쳐진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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