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 세비를 전액 반납하는 내용의 법안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제안을 언급하며 "민주당도 이 제안에 대해 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약속을 밝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당이라도 공천에 반영해서 서약서를 받겠다"며 "이 방안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등 우리 당의 핵심적 분들과 깊이 상의하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공직자들은 공직 생활 중 금고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간다. 그러나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며 "재판 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쓰고, 이를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사법 체계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사인(신호)을 주고 있다. 그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헌법 체계에서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이것이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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