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추진..조태용 “국민 안 흔들려야 北도발 조절”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달부터 경찰 이관
조태용, 서면 이어 청문회서도 "대공수사권 복원해야"
"국정원-경찰 협업 평가할 것"..부활 추진 의지
北도발도 이유 삼아.."국민 대응 보고 조절해"
野, 정회시킬 만큼 반발..15일 보고서 채택 불투명

선서하는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4.1.11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경찰로 이관된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는 11일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대공수사권 복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는 “대공수사권 폐지로 안보 공백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안보 침해 범죄 정보 수집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앞서 지난 9일 정보위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대공수사권 부활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조 후보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국민들 상당수가 불안해하고 있어 대공수사권 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이달 1일부터 폐지되고 경찰에 이관된 상태다. 조 후보자는 해당 입법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은 바 있다.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직후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만큼, 정식 취임하면 대공수사권 부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대공수사권 부활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조 후보자는 “우리 같이 특수한 상황에선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다고 생각한다. 대공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와 같은 직파 간첩은 거의 사라지고 해외에 사람을 불러 접선하거나 사이버상으로 지령을 내리는 등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해외 조직이 없고 사이버 능력이 떨어지는 경찰이 (대공수사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장이 되면 국정원과 경찰 협업체계가 ‘간첩을 잡자’는 궁극적 목표 달성에 충분한지 평가하고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라면서 대공수사권 복원 의지를 내비쳤다.

조 후보자는 북한의 도발 대응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우회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필요성을 짚었다. 북한이 도발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내부 혼란을 일으켜 얻는 정치적 이익인 만큼, 안보 불안을 불식시켜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한다면 북한이 도발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조 후보자는 “북한의 재래식 도발이나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우리 국민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작전 계획을 짜나가는 것 같다”며 “작년에 비해선 올해 도발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북한이 얻는 정치적 이익이 없어 수위 조절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도발하면 상대방이 2~3배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 생각하게 만들어야 도발을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군사적 맞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야권이 조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충분치 않다며 반발해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미국 대기업 엑손모빌 자회사로부터 고액 임대수익을 받았다는 논란과 해병대 사망 사건 관련 대통령실 회의 참석 등에 대한 자료들이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오는 15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대공수사권 부활 등 정책 방향과 자질 문제 등으로 야권이 반발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사진=뉴스1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