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110兆 한달새 4兆 증가... 나라살림 적자 65兆 육박 '악화'

기재부 '1월 재정동향' 발표

지난해 9월 잠시 1099조원으로 줄었던 국가채무가 10월, 11월 연이어 1100조원대를 웃돌고 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11월 기준 64조9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전월(52조2000억원) 적자에 비해서도 상태가 악화됐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국세 총수입은 529조2000억원, 지출은 548조6000억원이다.

3대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세가 전년동기 대비 모두 쪼그라들었다.

부동산거래 위축 등으로 소득세 13조7000억원, 수입 감소 등으로 부가세 5조7000억원이 줄었다. 특히 기업 실적부진이 이어지며 법인세가 전년 대비 23조4000억원 줄며 세입여건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결과적으로 전년동기 대비 세수는 42조9000억원가량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세외수입이 모두 감소한 영향이다. 기재부는 재추계를 통해 2023년 기준 약 59조1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2월 세수가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다음달에도 연이어 약 10조원의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총지출 역시 전년동기 대비 73조8000억원 줄어들었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6조2000억원 감소했다. 기금 측면에서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7조2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원 적자를 가리켰다. 45조5000억원의 사보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소폭 수지개선을 이뤘던 전월에 비해 1개월 만에 다시 악화세로 돌아선 셈이다.

다만 기재부는 전년동기 대비로 통합재정수지는 31조4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33조1000억원 개선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채무 역시 1100조원대로 다시 올라선 전월에 이어 4조원 늘었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76조원 순증을 기록했다.

다만 정부는 향후 국고채 발행과 상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중앙정부 채무가 정부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4조원 수준으로, 이를 더해도 연간 전망치인 1101조7000억원을 소폭 밑도는 수준이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