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혹은 과반수 찬성 결론
비공개 진행…오늘 늦게 결론 나올 듯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책임 의혹이 불거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기 위한 외부 위원들의 권고안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15일 오후 2시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청장과 최 서장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현안위원회를 개최한다.
수심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수사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 15명으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이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피의자 변호인, 피해자 대리인 등도 출석해 기소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현안위원들은 이를 듣고 가급적 만장일치로, 의견이 엇갈리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론을 낸다.
심의는 비공개로 열린다.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방법, 사건관계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할지 여부 등은 현안위원회가 자유롭게 결정한다. 심의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을수도 있는 구조다.
사안이 복잡해 이날 오후 늦게나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대검 규정에 따라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권고를 존중만 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다.
지난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아직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서부지검과 협의 후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다. 검찰 내에서는 무혐의부터 구속까지 견해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지난 4일 수심위 회부 결정을 내리고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전문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숙고를 거쳐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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