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포기 방안에 민주 답변 요구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개혁을 위한 특권포기 방안으로 국민의힘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이뤄질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국민의힘 귀책, 어떤 처벌이나 형사 처벌, 선거법 위반 같은 귀책으로 재보궐이 이뤄질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앞서 발표했던 특권포기 방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참도 촉구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 반납 등을 제안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은 실용적 합리적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합리적 길을 찾는 보수 정당"이라며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 진보적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한 비대위원장은 "과거 민주당이었다면 제가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시 세비 반납 같은 구체적 실체적 정치개혁 먼저 실천하겠다고 제시했는데, 지금처럼 피하고 억지로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개혁적이고 과감한 특권 포기안을 내놓고 우리와 경쟁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어떤 개혁안이 나오든 이재명 대표와 연관, 연상되기만 해도 민주당은 반대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개혁을 위한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민주당의 답변도 촉구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주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약속한 바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법안 중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안의) 회기 내 통과를 위해서 적극 임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성의 있는 답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비례대표 제도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총선이 86일 남았는데 룰 미팅(선거제도 협상)을 안 하면 국민들은 무슨 기준으로 선택을 할지 걱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비례대표 제도와 관한 우리당의 입장은 4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우리당은 지금의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지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데다 과거 기형적 방식으로 적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원래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 비대위원장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도입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이 바뀔 때도 찬성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협상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민주당의 입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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