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도를 넘고 있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도발 수위를 놓고, 북핵을 고리로 4월 총선에 개입해서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아예 대놓고 한반도 초토화라든가, 북한 헌법에 평화통일을 삭제하고 대남기구마저 없애는 등 한반도 위기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과 닿아있다는 지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6일 헌법에 평화통일을 삭제하고 우리나라를 ‘불변의 주적’이라 명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보도했다.
지난해 연말 우리나라를 ‘적국’ ‘교전국’이라 규정한 것을 아예 헌법에 담아 대남 적대정책을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등 대남기구 폐지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에 나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은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때문에)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를 적국이라 법적으로 규정하자는 데 따라 남북교류·협력을 끊는 작업들도 주문했다.
그는 “북남교류 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는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하여야 하겠다”며 평양에 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도 지시했다.
거기다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기구인 조평통과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의 폐지도 결정됐다. 헌법 개정 추진과 별개로 김 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 교전국 관계라 규정하며 대남정책을 방향을 뒤집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김 위원장은 이처럼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데 따라 무력통일도 헌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미사일 도발도 이어가고 있다.
전날은 고체연료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동해상으로 쏘아 올린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두고서다. 지난해 11월 개발 성공했다고 밝혔던 IRBM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두 달여 만에 도입해 시험발사를 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어 IRBM도 고체연료 발사에 성공하면서 핵·미사일 위협이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김정은의 도를 넘은 도발 수위를 놓고, 남한의 4월 총선정국과 미국의 11월 대선 정국 틈바구니를 적절히 활용해, 북핵 이슈를 고리로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북미대화를 재개를 위한 모멘텀을 확보하려는 의지도 깔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