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관련 건강정보, 연구기관-병원 등 민간분야 활용된다

입대 남성 신장·체중·간수치, 국가참조표준 등록…질병 연구 활용
공공마이데이터 등 병역의무자 맞춤식 온라인 민원서비스도 확대

[파이낸셜뉴스]

이기식 병무청장(왼쪽)과 이호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이 16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병무행정 데이터 국가참조표준 개발 및 활용·확산'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대한민국 남성의 신장·체중 등 기본정보, 간 수치 등 병무청에서 축적되는 건강정보가 국가참조표준으로 등록돼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16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병무행정 데이터 국가참조표준 개발 및 활용·확산'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소중한 병역정보가 국민에게는 알권리 제공, 민간산업에는 새로운 가치창출, 정부로서는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병무행정 데이터가 국가참조표준으로 등록돼, 이를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국가참조표준은 데이터의 정확도, 신뢰성을 공인해 국가·사회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 가치 발굴 및 서비스 창출 지원을 위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제정한다.

특히 의료분야에 제공된 병무행정 데이터는 간염 역학데이터 분석, 잠복결핵 유병률조사, 비만율 변화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됐으며, 그 연구결과가 언론 또는 의학 학술지 등에 게재되기도 했다.

병무청은 축적된 병무행정 데이터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개인정보 삭제 등 비식별 처리 또는 통계자료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병무청은 또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민원서류는 병적증명서 등 기존 6종에서 병역처분(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는 정부24 포털을 통해 발급되고, 필요 시 제출 기관으로 전송 가능한 서비스다.

그동안 병무민원은 병무청 민원포털, 정부24 등 공공 웹(앱)으로만 서비스 됐는데, 앞으로는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도 서비스가 개방된다.

올해부턴 시범적으로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과 예비군 동원훈련 일자조회 등 서비스를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1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