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증시 발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 서민에 피해준다"

윤 대통령, 네번째 민생토론회 참석
주가 과도하게 오를 경우 상속세 부담 지적
국민들의 인식 전환 필요성 거듭 강조
세제개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요소로 꼽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주식시장 발전의 기본 요소로 '세제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주가가 과도하게 오를 경우 대주주로선 상속세 부담만 커져 기업 경영과 가업승계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고, 각국 금융시장 경쟁 속에 과도한 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고 윤 대통령은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과도한 세제가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강조한데 이어,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좀 과세를 해서 나눠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며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이런 것을 좀 인식을 하고 공유를 해야 이러한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 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주주와 일반 소액주주간 갈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지만 대주주 입장에선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에다가 할증세까지 있어 무슨 재벌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할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며 "그러면 다른 곳에 기업을 팔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도 굉장히 불안해지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상황이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나오기 어려워지는 요인이라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된다"고 말해,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근거로 5000만 국민 중에 1400만명이 주식투자를 하는 상황을 제시한 윤 대통령은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많은 기금들의 자산이 제대로 형성이 되고 구축이 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과감하게 밀어붙이겠지만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선 우리 국민들께서 좀 뜻을 모아달라"며 여론의 지지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