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변리사법 개정안 처리 촉구" 성명

"국회 법사위 개혁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오른쪽 7번째)가 1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에서 열린 2024년 대한변리사회 새해인사회에서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는 17일 변리사의 특허 침해 소송대리에 관한 변리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변리사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수많은 법안이 논의 한번 이루지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관련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 국내 모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혁 발언을 낸 것과 관련 "적극 지지한다"면서 "실천적 개혁이 이루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허소송 등에 있어서 변호사, 변리사 소송 공동대리를 주장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으나, 법사위 심사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폐기돼 왔다.

변리사회는 법사위원 중 다수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점을 들어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없애거나, 이해충돌 영역에 있어 관련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