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등 추진
관세청의 세정지원 프로그램은 △관세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부가세 납부유예가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관세청은 다양한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3만여개 기업에 대해 7000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12월 관세청이 세정지원 프로그램 이용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업에 직접 도움이 되고 있다(만족도 93%)', '다시 이용하겠다(만족도 93%)'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자금 유동성 확보(만족도 92%)', '안정적 경영지원(만족도 89%)', '사업 정상화(만족도 88%)' 순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은 세정지원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 올해 세정지원 대상 기업 및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세정지원 대상 기업 외에도 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제품을 제조해 에너지·자원절약에 기여한 우수 친환경 기업(GR인증)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지원 대상 기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해 즉시 납부가 어려워 분할납부 계획을 제출한 선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매각 유예 등의 회생지원도 추가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면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우리 수출입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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