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총선 정책 경쟁 돌입.. 저출산 대책 내놓으며 맞대결

與野, 총선 공약으로 '저출산 대책' 발표
與, 법 개정 중심으로 한 근무 환경 개선
野 "모든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지원책 발표
같은날 같은 공약 경쟁 나선 與野... 향후 공약 대결 주목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정책 주문, 배송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택배상자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은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 윤 원내대표, 한 위원장,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은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홍석철 서울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총선 공약으로 저출산 대책을 동시에 내놨다. 저출산 문제는 한국 경제구조의 펀더멘털(기초체력)과 직결된 문제인 데다 지방소멸, 인구소멸 등 미래 위기를 초래하는 핫 이슈다. 국민의힘은 예산과 정책면에서 주도권을 가진 여당 프리미엄을 활용해 정부 조직 개편과 법안 개정 등을 내걸었고, 민주당은 대출과 주택 제공 등 자산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의 공약을 내세우는 등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돌입한 모양새다.

■ 집권여당 프리미엄 활용 최대 지원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스타트업에서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산 정책을 담당할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키로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고민해서 실천할 부서를 만들겠단 것"이라며 "저희가 폐지를 공약했던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신설되는 인구부로 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이의 성장기에 부모가 육아에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배우자 출산휴가, 일명 '아빠휴가'를 1개월간 유급휴가 형태로 의무화하고, 출산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즉시 자동개시토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키로 했다.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생이 될 때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매년 5일씩 제공하면서, 부모가 자녀의 아픈 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공약본부 총괄본부장은 "아빠가 엄마와 함께 아이를 돌보는 게 당연한 풍토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이가 아플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부모가 애태우는 일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아기의 유연근무를 기업문화로 정책시키기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육아기 유연근무를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대기업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중견 기업부터 의무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대한민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청년들이 활약하는 터전인데, 이곳에서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산 및 육아휴직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저축과 대출의 우대 금리를 제공하며 기업 지원형 공약도 선보였다. 홍석철 공동총괄본부장은 "결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 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 2030·신혼부부 겨냥한 野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신혼 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원 대출' 등을 골자로 하는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높은 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위해 결혼 출산 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원리금은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차등 감면된다. 예를 들어 첫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은 무이자로 전환된다.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 대출과 함께 원금 50%가 감면된다.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원금 전액이 감면된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립 자산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자녀에 대한 자립 펀드 조성을 지원해 출생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매달 10만원을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 동일 금액을 부모도 입금하게 해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 수익을 자유롭게 인출해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두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에게 79㎡(24평)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을, 세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에게 109㎡(33평)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저출생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집행하는 전담 부서로서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표는 "집권 여당은 대선에서의 수많은 약속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정경수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