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세수 축소없는 부분부터 개선"

대통령실, 감세정책 비판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각종 감세정책을 잇따라 발표하자 야당 등 일각에서 세수 부족 우려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18일 "세금과 관련된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일축했다.

감세조치를 취해도 세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지 않는 분야를 잡는 '핀셋 감세'를 추진하고 있어 세수 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각각의 세금 중에서 좀 더 경제적인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 않는 부분들의 세원을 발굴해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최근 세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일관되게 '감세' 기조를 강조, 주택 관련 토론회에선 보유세 부담 완화, 반도체 관련 토론회에선 투자세액 공제 연장, 금융 관련 토론회에선 상속세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앞서 연초 부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발표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91개 부담금 원점 재검토 등 과감한 과세를 시도해, 야권에선 포퓰리즘 논란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선거와 관계없이 감세 정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포퓰리즘 감세가 아니라 세수 감소폭이 크지 않은 부분을 잡은 것"이라면서 "세금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으로, 선거와 관계없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을 왜곡하면서 세금은 실제로 많이 걷지 못하는 세금을 정리하는 과정의 일환이란 설명이다.

성 실장은 이같은 감세 정책에 대해 "비용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국민들의 경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규제와 관련된 비용들을 줄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경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한다. 경기 대응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 실장은 전날 윤 대통령이 언급한 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중과세 체계 개편 체계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당장은 아니다"라고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