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정책 논란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 550만→200만..자부담율 87%
충전속도 90㎾ 미만 페널티..경형 이하 타격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 550만→200만..자부담율 87%
충전속도 90㎾ 미만 페널티..경형 이하 타격
[파이낸셜뉴스] "비싼 테슬라나 큰 전기차 사는게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 장사하기 편한 초소형을 사겠다는데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20일 파이낸셜뉴스에 보내온 다섯 식구를 책임지는 이강수씨(인천거주·52세)의 하소연이다. 이 씨는 "초소형 전기화물차 판매자가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어 지난달에 말한 가격 대비 비싸질 것이라고 말했다"며 "돈을 더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서민은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초소형 전기차 구입하는 영세 중소업자 보조금 '뚝'
실제로 환경부는 최근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설명회'를 통해 '2024년 전기화물차 보조금체계 개편 방향'을 내놨다. 성능보조금은 최대 1200만원에서 1100만원까지 낮췄고, 주행거리 250㎞에서 330㎞까지 차등을 두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경형(350㎏ 이하)과 초소형(250㎏ 이하)이다. 경형은 성능 보조금을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초소형은 5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낮춘다. 즉, 작은 전기화물차의 경우 주로 영세 소상공인 등 서민층이 생계를 위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차량 구입 자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는 의미다.
초소형 전기화물차 생산업체 A사의 분석에 따르면, 초소형 기종의 경우 차량가 대비 자부담금 비율이 2023년 64%에서 87%로 대폭 늘어난다.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는 지적이다.
국비 및 지자체 보조금 예상치 기준으로 2023년 대비 2024년 보조금 축소비율은 소형(봉고EV, 포터EV)이 -(마이너스)8%로 가장 낮다. 경형은 -22%, 초소형은 -64%로, 전년 대비 보조금 축소 비율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경형 전기화물차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사업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차량이다. 이번 환경부의 개편안을 적용하면 소형화물차보다 초소형 및 경형 전기화물차의 자부담금 비율이 높아져 소비자의 구매부담이 가중되는 비합리적 현상이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작을수록 배터리 용량 적은데..오히려 보조금은 차감
이 관계자는 이어 "초소형, 경형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보조금 혜택 감소로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소형~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의 균형있는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환경부의 전기화물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에는 충전속도, 충전 중 배터리 안전정보 제공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충전속도 90㎾ 미만이면 보조금을 50만원 줄이는 페널티가 있는 셈이다. 충전 중 배터리 안정정보 미제공 차량도 50만원을 차감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셀 에너지밀도가 높아 무게 대비 높은 에너지 출력이 용이한 배터리 우대를 위해 차등계수를 적용했다. 유가금속 함유량을 고려해 재활용 가치가 높아 자원순환이 용이한 배터리 우대를 위해 차등계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경형 이하의 차량은 배터리 용량이 적어 충전속도를 만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환경부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배터리 용량을 늘려야 하는데 이는 차량의 가격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경형의 배송용 차량은 주로 소상공인, 택배차량이다. 주행거리보다는 편의성, 안정성이 요구된다. 구입가격에 민감한 만큼 배터리 탑재 용량증대, 차량판매 가격상승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업계측 "초소형 전기차 생산 국내시장 보호 강화"
이에 자동차관리법에 준한 차종별 다양한 배터리 용량에 적합한 충전속도를 기반으로 하는 차별화된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배터리 수급이 가능한 국산화 배터리 종류, 사양을 고려해 규정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소기업의 차량 제조업체 진출 진입 장벽을 낮춰 경형 이하의 화물차 틈새시장 활성화에 정부가 기여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형 화물차는 국내 대기업 위주다. 초소형, 경형 전기화물차는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만큼 국산화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는 저가 중국 수입 전기 화물차에 대항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전체 전기화물차 시장에서 1t 소형 화물차는 전체 판매량의 90% 이상이다. 10% 미만에서 중국산 소형 화물차를 포하매 국산 초소형 및 경형 화물차가 경쟁을 하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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