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에 "해일-5-23'시험" 주장
전문가 "北, 러·중과의 전략적 협력 호기 활용 의도"
"북러 관계 급부상, 우크라·미국·한반도 모두에 우려"
北 김정은의 노골적 핵위협…美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北 러 핵어뢰 벤치마킹…러 기술 지원 가능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전문가 "北, 러·중과의 전략적 협력 호기 활용 의도"
"북러 관계 급부상, 우크라·미국·한반도 모두에 우려"
北 김정은의 노골적 핵위협…美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北 러 핵어뢰 벤치마킹…러 기술 지원 가능성 높아
4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전후로 고강도의 무력 도발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북한의 계단식 도발 강도 높이기가 자칫 제7차 핵실험 도발과 북한의 오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져 나온다.
북한은 지난 19일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국방과학원 수중무기체계연구소가 개발 중인 '해일-5-23'의 중요 시험을 조선 동해 수역에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15일부터 제주 공해상에서 사흘간 진행한 연합해상훈련에 대해 '국가의 안전을 심중히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해 이번 일종의 수중 핵무기 체계 시험이 한미일의 해상훈련에 대한 반발임을 드러냈다.
■절대규범 '수령의 유훈통치' 부정...대남 정책 방향전환 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9차 당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선 "공화국의 민족력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새 헌법 조문엔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말 것과 현행 헌법의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표현을 삭제할 것 등을 주문했다.
김정은은 또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경의선 북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을 것 △접경지역의 모든 남북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를 엄격히 실시할 것 △평양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도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수령의 유훈통치'를 절대규범으로 삼고 있는 북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의 철거를 지시하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에 해당하는 '통일'원칙과 방안, 강령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듯한 연설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러·중과의 전략적 협력이 최상의 수준에 도달한 대외 환경의 호기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중도 엿보인다"며 "한국을 배제하겠다는 북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대남 부문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철저히 미국을 상대하는 기조로 전개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은 체제 유지의 불안감과 강력한 핵무력 보유 사이에 딜레마 처해 통일문제에 비우호적인 남쪽의 여론환경도 일거에 해결하려는 계획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北 김정은의 노골적 핵위협… 美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지난 11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전쟁 언급'이 허세가 아니라며 "김 총비서가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진단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지난 18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장거리타격능력' 보고서를 발간하고 위기가 발생하면 해당지역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먼저 "북한의 공격적인 수사 및 빈번한 (미사일) 시험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위기가 일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은 핵전력을 키우고 있어, 위기나 갈등 상황에서 핵 사용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전쟁 루머가 너무 과장됐다"며 "김 총비서에게 전쟁은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美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북한이 남측과의 전쟁을 고려했다면, 100만 개 이상의 포탄과 로켓과 수십 개의 신형 KN-23 미사일을 러시아에 보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일축했다.
존 커비 美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9일(현지시간)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수중핵무기 체계 시험 주장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떠나 북한이 지역과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는 첨단 군사 능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미국의 이익은 물론 한반도 주변국 정세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핵무기 능력을 포함해 첨단 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정권의 책임자로부터 나온 수사(rhetoric)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극초음속 IRBM 이어 수중 핵무기체계 러시아 기술 지원 가능성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보유한 핵어뢰인 포세이돈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를 벤치마킹하는데 러시아가 적극 도와주고 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28일 일종의 어뢰, 수중핵무기라고 주장하는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을, 4월 8일엔 '해일-2'를 시험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해일-5-23은 지난해 9월 진수한 북한 주장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에서 운용토록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는 핵어뢰와 발사 플랫폼 모두가 준비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고, 실전배치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그는 "북한이 이번에 시험한 수중 핵무기체계는 러시아에 기술적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이는 지난 14일 북한이 발사했다고 주장한 극초음속 IRBM이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벤치마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과 유사한 북러 불법거래의 공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고강도 기술협력이 이미 상당부분 진행돼 신냉전 구도를 역이용한 북한이 전략이 통하고 있음을 시사 한다"며 "한국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체의 구성원인 미국, 일본과 고강도 협력을 통해 유엔 안보리에서 엄중하게 다루는 노력을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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