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체제 통일 지향 골자 확정
그동안 남북 관계의 미래 희망 메시지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며 남북을 하나로 묶어준 개념인 '한민족' 표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최근 북핵 고도화를 둘러싸고 남북 관계가 크게 악화되고 있는 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도발 위협과 한반도 초토화 운운하며 헌법에서 '한민족'을 없애자 윤석열 정부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상 '한민족' 개념 삭제를 적극 검토하면서다.
다만 올해 30주년을 맞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한민족이 사라진 자리에는 '국가' 개념이 들어간다. 민주주의 체제인 하나의 국가로 통일한다는 방향이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작업을 맡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측은 21일 본지에 이 같은 방향을 밝혔다.
'한민족'과 '남북연합'을 빼는 것은 지난해부터 검토돼왔지만 최근 김 위원장이 한민족 삭제와 무력통일 명문화 헌법 개정 추진을 밝히면서 재고의 여지가 없어진 것이다.
한 통일미래기획위원은 "김 위원장의 개헌 추진은 비공식적이던 대남 무력통일을 법제화로 공식 선언하는 것"이라며 "이제 민족에 근거한 통일은 물 건너간 것이고, 이념과 체제가 다른 두 국가가 합쳐야 하는 게 됐으니 그에 맞춰 통일방안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제가 병존할 때 지금까지는 한민족이라는 기반 위에서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봤다면, 이제는 적대 관계인 것"이라며 "이 때문에 통일방안도 한민족 우선에서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와 이념을 우선하게 되는, 즉 이념과 가치가 똑같아야지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명칭을 비롯한 내용상 '한민족' 개념을 삭제하면서 화해·협력 기반의 '남북연합'이라는 2체제·2정부 과도기도 사라질 공산이 크다.
그 대신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과 같이 북한의 개방·자유화와 인권신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단일체제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내용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통일방안 수정은 4월 총선 이후 구체화한다는 게 통일미래기획위의 구상이다.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 '한민족'을 대신할 명칭과 그에 따른 세부내용들은 미정이지만, 자유민주주의 단일체제 통일을 지향한다는 골자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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