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 사의

후임에 검사 출신 인사 선임될 가능성도 있어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판사 출신의 정재민(47·사법연수원 32기) 송무심의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심의관은 최근 법무부에 이런 의사를 전달하고 개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 심의관은 서울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6년 대구지법 판사로 공직에 들어섰다. 11여년간 민사, 상사, 형사, 가사 재판 등 판사 업무를 수행하다 2011년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을 맡기도 했다.

2017년에는 방위사업청에서 원가검증팀장, 국제협력총괄담당관, 특수함·지원함사업팀장 등의 보직을 거치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

이후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 속 법무부 법무심의관에 임명됐고 지난해 1월부터는 송무심의관직을 맡았다.

송무심의관직은 전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공정위 출신 김의래 변호사(31기)가 맡는 등 비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해왔다.

최근 주요 보직에 검사들이 배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송무심의관 자리에도 검사 출신 인사가 선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