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아내 살해한 50대, 재혼하고 아내 또 살해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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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9년 전 아내를 살해했던 50대가 재혼한 아내를 재차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은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질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수원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40대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와 세탁소를 폐업하고 새로 시작할 가게 운영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4개월 후인 같은 해 11월 숨졌다. A씨는 애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B씨가 사망하면서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 상실 및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 그가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제약이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 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A씨는 군인이었던 2015년 9월 다른 아내를 살해한 죄로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기도 했다.

[e-mail]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