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올 다섯번째 민생토론회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올해부터 선보인 민생토론회는 새로운 정책소통 공간이다. 대통령 신년업무 보고를 겸해서 국민과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토론회를 하는 방식이어서다. 총 10회가 예정돼 있다. 따라서 22일 다섯번째로 진행된 '생활규제 개혁'은 순서로 봤을 땐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 개혁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이날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은 "생활규제 그 자체는 국민들에게 큰 불편이면서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발목 잡는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생활규제 개혁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내수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한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결돼 있다.
방 실장은 "규제혁파로 경쟁을 촉진해서 민생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무작정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은 투트랙이다. 지난 4일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정책목표로 제시하면서 기업 부문의 과감한 규제완화 추진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론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접경지역 입지규제, 인증규제, 환경배출규제 등 '킬러규제 혁파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킬러규제 발굴,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신산업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방안을 올 1·4분기 중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나온 생활규제 개혁은 서민, 자영업자 등과 관련된 규제완화 추진이 핵심이다.
규제를 풀어 소비, 내수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방 실장은 "대구시가 전통시장 공휴일 휴무에 맞춰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더니 전통시장 매출이 35%나 늘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대구시민, 전통시장, 대형마트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마이너스를 가져다준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생활규제 개혁은 민생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날 생활규제 중 하나로 거론된 도서정가제가 개선되면 현재 15%로 제한된 할인율이 유연화된다. 동네서점(영세서점)은 도서 가격을 더 낮춰 영업할 수 있게 환경이 개선된다. 이렇게 되면 도서 가격은 떨어져 물가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출판사의 재고도 줄어드는 등 경제적 효과도 따라온다.
정부는 이날 거론된 3가지 생활규제 개선 추진과는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민생활 밀접품목 관련 불공정행위를 올 상반기까지 집중점검, 부문별 경쟁제한요소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점검사항 중 주류면허 발급기준 완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운영 등의 경쟁제한적 규제완화 방침은 공개됐다. 여기에다 아파트 입찰, 돼지고기 유통,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경쟁제한요소 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3가지 대표 생활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단말기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이다.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격변기여서 정확한 시행시점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게 한계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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