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K-패스 시행 앞둔 국토부
수도권 3개 지자체 협력 강조
요금지원제 통합까지 시간 상당
시민들 제도별 유불리 따져야
수도권 3개 지자체 협력 강조
요금지원제 통합까지 시간 상당
시민들 제도별 유불리 따져야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수도권에서 통합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국토부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중교통 지원사업에 대한 합동 기자설명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사업별 혜택과 적용범위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며 "대중교통비 지원 외에도 교통시설 확충, 버스·전철 증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들이 현 기준으로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면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직장인의 경우 종각역(서울)에서 수원역(경기)으로 이동 시 하차역에서 별도의 요금을 내야 한다.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교통 할인요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대중교통지원제도 통합에 대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합 가시화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제도별 유불리를 판단해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오는 5월 K-패스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들과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민은 월 6만원대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와 대중교통비를 최대 54% 절감하는 정부의 'K-패스'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5월부터 수도권 3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189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다. 교통카드를 통해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달에 환급해준다. 최대 환급횟수는 월 60회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월 6만원대 금액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따릉이를 포함할 경우 6만5000원, 포함하지 않을 경우 6만2000원이다. 서울시민은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중 본인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과 지역에 따라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
금액 기준으로는 월평균 대중교통비가 8만원인 일반인(따릉이 사용기준)의 경우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의 요금절약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 즉 일반인은 대중교통비용이 8만원보다 많을수록 기후동행카드가 유리하다.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은 'K-패스' 혜택과 각 지자체의 대중교통 지원사업을 통해 추가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 사업을 준비 중이다.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K-패스의 월 적립상한인 60회를 초과해도 무제한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청년층의 연령을 확대(경기·인천, 39세까지)하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 혜택을 상향(인천)하는 등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혜택도 강화된다. 이 외에도 인천시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유사한 개념의 인천시 광역버스 무제한 정기권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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