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이사람] "복잡한 행정 법적다툼서 의뢰인 지킬 것"

안성훈 법무법인 법승 파트너 변호사
공직 겪으며 행정분야 깊게 이해
우수공무원 국무총리 표창 수상도
조직문화 바뀌며 행정분쟁 늘어나
직장내갑질 중징계 감경 기억남아

"사는 모습이 복잡해질수록 행정도 복잡해지죠. 의뢰인의 외침을 강력한 법적 주장으로 만드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파트너 변호사(39·변호사시험 2회·사진)는 10여년의 공직 생활을 거쳤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및 감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변호사다.

안 변호사의 '정당한 행정'에 대한 관심은 학생 때부터 드러났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었을 때 수능 언어영역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고 복수정답 인정 촉구사이트 공동운영자로 활동했다.

결국 수능이 도입된 후 처음으로 한 문제에 두 개 정답을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안 변호사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토론대회에 나가면서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법이 완전하진 않지만 현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 그는 "철학을 공부하며 법이 그 어떤 철학보다 삶의 진실에 가깝다고 느껴졌고, 법조인의 진로를 택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은 사람의 삶이 가장 밀접한 법률 분야로 꼽힌다.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 징계를 비롯해 공공기관의 다양한 처분 등이 모두 법률 문제와 직결될 수 있어서다.

공적인 영역, 행정 분야에 관심을 가졌던 안 변호사가 내디딘 첫걸음도 공직사회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부천시청에서 감사담당관을 지내며 공직에서의 법률 조력을 이어갔다. 우수공무원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공직을 맡으며 자연스레 행정 분야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

안 변호사는 공직 생활의 마지막 근무일에 법승의 이승우 대표 변호사를 만난 것을 "드라마 같았다"고 회상했다. 당시 이 변호사로부터 행정·감사 분야에서 변호사 시장을 개척해 보자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행정 전문변호사로 활동을 본격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안 변호사는 최근 공직사회에서 조직문화가 바뀌며 부당한 지시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등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과거와 달리 부당한 지시나 징계, 불공정한 승진이나 대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도 직장 내 갑질로 신고당해 중징계를 받은 30년차 공무원 의뢰인을 꼽았다. 그는 "의뢰인이 공직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힘들어했는데, 의뢰인의 업무와 조직 특성을 설명하며 변론해 가장 낮은 수준 징계로 감경받았던 기억이 난다"며 "명예를 회복해드린 것 같아 보람찼다"고 회상했다.

안 변호사는 앞으로도 행정 분야에서의 법률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지자체를 비롯해 공공영역에서는 변호사를 찾는 수가 늘고 있다고 한다. 안 변호사는 "규제가 많아지고 복잡해질수록 대응방법에 대한 자문이 많아질 것이고, 규제를 둘러싼 행정분쟁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변호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한번은 법령의 바다에 빠져야 하고, 한번은 의뢰인에게 빠져야 한다"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오래도록 일한 특유한 경험을 살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