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늘봄학교·유보통합 성공해야 저출산 대응”

尹, 교육부 주요정책 계획 보고 받고
올해 본격 시행 늘봄학교·유보통합 강조
"사교육비 경감·저출산 대응 위해 성공해야"
교권·학폭 개선 거듭 강조..교사 주도 교실 추진
지역발전 위한 글로컬·교육발전특구 독려
해당 정책들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방안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방과 후 교육 활동·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시범학교인 경기 수원초등학교를 찾아 코딩 수업 중인 학생들과 함께 로봇 게임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일원화) 본격 시행을 앞두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부에게서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이 본격 추진되는데, 정책수요자인 학부모들을 만족시키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며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출산에 대응키 위해선 이 두 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보고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1학기에 2000개교 이상에서,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된다. 유보통합은 3월부터 모델학교 30곳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모두 초등학교 교사들과 학부모 일각에선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다. 윤 대통령이 ‘정책수요자의 만족’을 언급한 건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시행을 당부한 것이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대응,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과 같은 제도들을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변화된 제도들을 확실히 체감토록 꼼꼼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관련해 교권 강화를 통한 ‘교사 주도 교실 혁명’ 실현과 학폭에 대한 체계적 대응, 학생의 마음 건강과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지원 등 추진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교권과 학폭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교육현장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학폭 문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교권이 회복돼야 학생 인권도 보장된다. 작년에 법을 개정했고 학폭 조사를 전문가에 맡기도록 SPO(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대학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해야 한다”며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RISE)와 글로컬 지정대학 등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무는 선도모델을 많이 창출해 전체 대학으로 확산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보고에서 RISE·글로컬·전공 선택권 확대를 통한 대학 개혁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계획을 부각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산업체·공공기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 지원 체제로, 3월 초에 첫 시범지역이 발표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일 교육발전특구를 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 지역의 특성이 살아있는 다양한 지역 살리기 방안이 있어야 한다.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하는 핵심 정책으로 교육발전특구와 지역필수의료 패키지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각 지역별로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의 산업·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통합적 초중고-대학 교육과 이를 통한 지역 인재 양성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의가 이뤄졌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늘봄학교 관련 민생토론회 개최 준비를 지시한 만큼, 해당 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