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환경정책 발표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물그릇을 키워 홍수·가뭄에 대비하고, 무탄소 녹색산업 대대적 육성·투자에 나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의 3대 핵심과제를 주요골자로 담은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4대강 보 적극 활용, 댐 10개 신규 추진
환경부가 핵심과제 중에서도 제1 목표로 제시한 '국민안전' 분야는 홍수·가뭄 등 치수대책과 공기질 개선, 생활 주변 안전망 강화의 세 갈래로 구분된다.
'물그릇 확장'에 초점이 맞춰진 치수 대책은 10여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기반시설의 대대적 확충이 핵심이다. 10개소의 댐 건설을 추진하고 지류·지천 정비와 함께 10개소를 국가하천으로 승격, 주요 물길을 정부가 직접 챙길 방침이다.
'4대강 보 해체' 취소의 후속조치로 올해 환경부는 4대강 보를 농업용수와 소수력발전 등으로 적극 활용해 홍수·가뭄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상습 침수를 겪는 강남과 광화문 일대에 도심 빗물터널을 구축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홍수기를 앞둔 5월부터는 인공지능(AI) 예보를 전국 지류까지 본격 시행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자동전파시스템으로 지자체와 소방, 경찰 등 대응기관의 신속 대응 체계가 마련된다.
공기질 개선을 위한 다각적 사업도 전개한다. 어린이집·지하역사·요리매연 등 관리사업을 늘리고, 경유차 도태 및 전기·수소차 보급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하고,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는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과 예보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하고, 미국 항공우주국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 등 국제협력도 늘려갈 계획이다.
■녹색산업수출 22조 목표...환경규제 합리화 추진
미래성장 분야는 무탄소 녹색산업 분야 지원·투자와 환경규제의 합리화로 세분된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출 설비 설치·교체에 1277억원을 집중 투입하고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 온실가스 감축 기업의 혜택을 늘리는 배출권거래제 개선과 함께,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을 최초로 출시해 정책-거래-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시행에 따라 폐기물 순환자원 규제특례제도가 도입 예정으로, 고부가가치 폐자원은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된다.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공정부산물 등에 대한 재활용기준을 만들어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예정지 등 첨단 산업단지에 용수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수도기본계획'도 올해 재수립한다. 반도체 웨이퍼 생산에 필수원료인 '초순수' 기술에 이어 올해 핵심장비 국산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전기차·수소차 보급 촉진을 위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충전시설도 확충해 올해 무공해차 90만대 달성을 목표로 한다.
녹색채권, 융자 등 민간 녹색투자는 올해 4조7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온실가스 감축에 치중된 녹색투자 분야를 물, 순환경제 등 분야로 확장해 국제기준에 부합한 투자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녹색기업 지원을 바탕으로 녹색창업기업(그린스타트업) 올해 210개, 2027년 1000개 이상 육성을 목표로 잡았다.
지난해 20조원을 달성한 녹색산업 수출은 올해 22조원,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누적 100조원 이상 달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강소기업 육성 재정지원, 컨설팅을 확대하고 유망 진출 분야와 전략도 발굴하기로 했다. 매년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주요 국제행사 등을 수출 판로와 밀착 연계하는데도 힘쓴다.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EU 등 주요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규제 합리화에도 적극 착수한다. 토양 내 불소 기준을 개선하고 대기오염물질 총량제에는 유연성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보전과 이용 조화한 환경복지 추진
환경복지 분야는 보전과 이용을 조화시키며 사각지대 없는 폭넓은 환경서비스 제공에 방점이 찍힌다.
자연휴식지, 하천 특별보전지구 등 보호지역 규제는 없지만 보전에 기여·관리되는 '보호지역·자연공존지역'으로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달하는 245㎢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양 그린벨트와 익산 왕궁 한센인 축사 등의 생태훼손지역 복원 선도사업에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전국 권역별로 생태관광허브를 지정해 지역 체험활동과 문화·역사 자원과 연계하는 등 지역대표 관광의 상징을 육성하는 사업도 다각도로 전개한다.
환경부는 건강영향조사부터 환경오염·석면 등 환경피해구제와 분쟁조정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해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신속구제에도 힘쓸 계획이다.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14개 광역시·도로 확대한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지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회수제도 올해 첫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서비스를 첨단디지털 기술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탄소중립포인트를 민간서비스와 연계하고, 폐배터리 배출 시 집까지 찾아오는 무상 수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량과 동네 환경정보 등을 한눈에 제공하는 통합서비스가 확대되며, 환경위성과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오염원 입체 감시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며 "민생을 위한 개혁을 목표로 부처 간 협업과제,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해 따뜻하고 행동하는 환경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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