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출범 후 연간 조세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13조6000억원(2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은 소득공제·비과세 등의 조세특례를 활용한 감세로 규모가 커진 만큼 세부담이 줄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건전재정 기조로 불가피하게 빚어지는 재정투입의 한계를 세부담 완화로 보완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말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기준 완화에 이어 금투세는 폐지를,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장을 결정했다.
파격적 경기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정작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산층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대주주 완화기준은 종목당 50억원, 금투세 폐지의 혜택 역시 주식 매매 등으로 연 5000만원 이상의 순이익을 보는 이들에게 돌아간다.
법인세 및 임시투자세액 공제에 따른 감세 혜택은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 기준 6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022년 3조9000억원 대비 69.2% 급증한 수치다. 반면 이달 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소상공인 대상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안은 시행령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적지 못한 채 발표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낙수효과는 우리 경제에서 효과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한 이론"이라며 "근거로 드는 래퍼곡선을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세율은 한계점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세율과 관계없이 금융투자나 기업의 설비투자는 환경과 주기에 따라 이뤄지는 부분이 많다"며 "미래의 투자를 앞당기는 정도 외에 직접적 부양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유혜미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이를 정책적으로 보조해 하방을 높이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가 세계적으로 장기화되며 보조책 없이는 투자심리가 더 크게 위축될 수 있었다는 의미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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