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달 14일 검사징계위 개최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이나 행정절차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해당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하고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고에 따르면 다음 달 14일 오후 2시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 이유에 대해 "지난 2023년 1월 17일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8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과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간 부대끼면서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많이 지켜봤다"며 "윤 전 총장(시절)의 무도함, 그리고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맹비난했다.
이 연구위원은 같은 해 11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대통령)이나 윤석열 사단 문제점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인적 청산의 문제"라며 "근본적으로 검찰개혁이 성공했다면 이러한 무도한 정권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질타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최근 항소심도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인 11일을 사흘 앞둔 지난 8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러한 이 연구위원의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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