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계, 韓 온라인 플랫폼 규제 추진에 공개 반대 "경쟁 저하"

美 상공회의소, 공개 성명에서 韓 당국의 새 규제 추진에 반대
공정위의 플랫폼법 놓고 경쟁 저하 및 무역 합의 위반 우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단체이자 세계 최대 기업 모임인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의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규제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파괴하고 한미 양국의 무역 합의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29일(이하 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올려 한국 정부의 규제 계획을 언급했다. 상공회의소는 성명에서 “우리는 플랫폼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한다”며 “새 법안의 전체 내용이 대중에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미 재계를 포함하여 이해 관계자들이 해당 내용을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우리는 미국에서 도입에 실패한 플랫폼 법안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의 플랫폼 관련 입법 과정을 관찰했으며 이러한 규제 법안이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법안은 소비자에게 확실히 도움을 주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각국 정부들이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상황에 처하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우리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필요한 유형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열린 대화를 진행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 상공회의소는 한미 재계의 오랜 우호를 강조하면서 양국이 무역 및 투자부문에서 협조을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추진하겠다고 밝힌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을 겨냥했다. 해당 법안은 네이버나 카카오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자가 지배력 남용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배력 남용 행위에는 끼워 팔기나 자사 우대, 다른 플랫폼 제한 요구, 최혜 대우 요구 등이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에 구체적인 정부안을 공개한다고 알려졌으며 지배적 사업자의 범위에 국내외 기업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발표에서 한국과 외국 기업을 가리지 않고 규제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국제적으로 영업하는 미국 플랫폼 역시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다[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