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핑퐁 논의 연금개혁 21대 국회서 끝장내야

개혁 완수할 마지막 골든타임 남아
결론 늦추면 미래세대 부담만 커져

31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공론화위원장,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과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월 31일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최종안 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비관적일지 모르나 공론화위의 역할은 속된 말로 변죽만 울리며 진행돼온 연금개혁안을 설거지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도 국민 여론을 파악하고 개혁을 진척시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4월 총선이 코앞에 닥치면서 정치권이 유권자 표심에 영향력이 큰 연금개혁 이슈를 뒤로 미룬 셈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연대책임을 져야 할 판이다. 그렇다고 누가 잘했고 못했다를 따지는 건 부질없는 일이다. 미완성이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응당 마무리할 것은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

사실 연금개혁에 대한 선택지는 꽤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 방안을 빼고 무려 24가지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어서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안'과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안' 등 두 가지 모수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여태껏 최종 결정을 못 내리는 건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떠넘기려는 소극적 자세 때문이다. 정부의 개혁 시나리오는 알맹이가 빠진 백지 상태였다. 민간자문위 보고안은 보수, 진보 양쪽의 눈치만 보다가 뻔한 선택지 두 장을 내놓았다. 더구나 모수개혁에 대한 내용만 담겼을 뿐 구조개혁에 대한 내용은 빠져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연금개혁안 도출에 들인 시간과 비용이 결코 적지 않다. 지금까지 쳇바퀴 도는 논의가 이어지는 건 결단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연금개혁 결단을 한국 정부와 국회가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마크롱은 연금개혁안 통과를 위해 정치생명을 걸고 결단을 내렸다. 마크롱을 도와 그의 집권 2기 초반 연금개혁을 성사시킨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결국 사임하는 희생을 감내했다.

연금개혁은 국가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다. 그런 면에서 논의가 지연될수록 미래세대가 안게 될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연금개혁을 마무리할 책임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는 게 현실적이긴 하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최후의 기회는 남아 있다.

4월 중 공론화 결과가 나온다면 4월 10일 총선 이후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 기간을 활용해 여야는 개혁의 결론을 짓기 바란다.

두루뭉술한 합의안으로 마무리해선 안 될 것이다.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한 21대 국회가 실속 있는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마지막으로 손을 맞잡기를 당부한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