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KDI 원장의 경고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공개적으로 "나라가 망한다"고까지 하면서 정부 부채 위험성을 경고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최고책임자가 '파산' 등의 표현까지 써 가며 부채 급증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조 원장은 연금개혁 불발 땐 2070년경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0% 이상까지 급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조 원장은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리고 있는 '2024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 2일 참석, '부채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KDI는 1일 기조연설문을 공개했다.
조 원장은 "우리나라 가계, 기업, 정부 모두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부채 부담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도시국가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합의 비율은 3위라는 것이다.
경제 3주체의 높은 부채 부담 중에서 조 원장은 특히 정부 부채를 가장 크게 우려했다.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더 두드러지는 장기시계에서 볼 때 민간 부채보다 정부 부채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견해다.
민간 부채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구조조정 등을 통한 시장원리에 따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과거 2000년대 초반의 '신용카드 사태'에서처럼 민간소비 둔화, 경기침체 등 고통의 과정을 겪을 수는 있다.
하지만 과다한 정부 부채는 정부 파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국가의 주권 문제로 비화될 여지도 다분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개인적으로) 한 나라의 정부가 파산하는 경우는 '나라가 망한다'는 의미에 보다 가깝다"며 "1990년대 외환위기 때 1년여 만에 용수철처럼 회복한 것은 튼튼했던 정부 재정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KDI 내부 추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50년에 100%를 넘고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조 원장은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적 부담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부족분을 정부 부채로 충당하기 시작하면 2070년께 250% 이상으로 급등할 것"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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