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보상 보장하기 위한 필수의료 수가 강화
필수의료 의료진 지원하는 '공공 정책수가' 도입
의료이용 적으면 돌려주고, 유튜버들 건보 정비
비급여 손질, 금융위와 협력 실손보험 개선체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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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강보험 정책은 보장률 제고에 편중돼 수도권과 대형병원 중심의 쏠림 현상을 야기하는 문제, 이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문제, 보상 불균형에 따른 필수의료 기피 문제 등 많은 개선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제도 시행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4일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변화하는 여건 속에 미래에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한 개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의료남용 철저 차단 및 부담 가능한 범위 내 보험재정 효율적 관리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 및 의료혁신 선순환 구조 마련이 골자다.
필수의료에 공공정책수가 가산, 의료이용 적으면 보험료 돌려줘
우선 정부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신해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보장한다.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이를 통해 소아·중증·지역의료에 대한 지불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행위의 난이도.위험도.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 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기존 수가 산정이 상대가치에 환잔지수를 곱해 계산됐다면 그 방식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까지 더해 수가를 산정한다.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상을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특히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생애·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한다.
또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 10%(연간 12만 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향후 정부는 바우처 지원 설계모형과 지원대상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암, 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급성기 환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환자 불리 비급여 선택 방지, 필수의약품 공급망 정비
의료남용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 에서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실손보험 개선체계를 구축한다.
비급여 명칭과 분류코드는 표준화해 비급여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항목별 권장가격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非) 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하고, 재평가를 통해 비급여 진료도 퇴출 기전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계속 추진한다. 문제가 됐던 유튜버 건보료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검토해 일시 납부, 소득 발생-보험료 부과 간 시차 최소화 등을 통해 납부의 편의를 높인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야기된 필수의약품 공급 문제에도 장기적인 대비책을 만든다. 꼭 필요한 의약품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산 원료의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 기반시설(인프라) 유지를 위해 약가를 우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강구한다.
기존 치료법보다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 의료기술은 등재기간 단축, 경제성 평가 완화, 가격 우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R&D) 투자, 필수의약품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을 지속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필수의료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나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는 5년간 10조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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