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3.7㎓ 소량·대량 할당 '갈림길'…이통3사는 '속내복잡'

정부 5G 3.7㎓ 광대역폭 공급 검토도 시사
정부 "적기·적량 공급"
SKT 희망 20㎒폭 대신 300㎒ 공급 가능성
통신업계 "3사 각 100㎒ 감당 가능할지 의문"

이통3사 CI. 각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중저대역 주파수 중 이통사의 관심사인 3.7㎓ 대역에 대해 '광대역화'를 언급하면서 대량 할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희망해 온 20㎒폭(3.70~3.72㎓)의 소량 할당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통사들은 300㎒폭(3.7~4.0㎓) 주파수 대량 공급에 대해선 "여건이 여의치 않다"며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 300㎒ 대량 할당 가능성도 시사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3.7㎓ 주파수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해당 대역에 대한 연구가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장기화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열린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안) 토론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중저대역 주파수 할당과 관련 "적기에 적량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중저대역 주파수 할당 추진 전략에서 '광대역화 검토'를 언급한 만큼 SKT가 2년 전부터 희망하고 있는 20㎒폭 소량 공급 대신 300㎒ 등 대량 공급을 시사했다.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20㎒폭을 공급할지, 최대 300㎒폭을 공급할지 연구반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 및 문제점에 대해 접점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의 요구와 수요가 분명히 있다"면서도 "이것에 대해 'A다, B다'라고 정해서 말하기 보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SKT는 20㎒폭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지만, 경쟁사 대비 더 많은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게 되면 5G 체감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 만큼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 입장에선 탐탁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3.4㎓ 주파수 대역은 △SKT 100㎒(3.6~3.7㎓) △KT 100㎒(3.5~3.6㎓) △LG유플러스 100㎒(3.4~3.5㎓) 등으로 3사가 100㎒폭씩 균등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3사 2018년 당시 3.5㎓ 대역 할당대가

이통사	주파수 대역	할당대가
SKT	3.6~3.7㎓	1조2185억원
KT	3.5~3.6㎓	9680억원
LGU+	3.42~3.5㎓	8095억원

업계 "100㎒ 감당 가능할지…"

정부가 20㎒ 소폭 공급 외 광대역 공급 시 이통3사가 적극적으로 응할지는 미지수다. 5G 상용화 5년차를 지난 현 시점에서 대량 공급을 감당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통3사가 2018년 당시 3.5㎓ 대역 할당대가(5G 28㎓ 제외)에 지불한 금액은 △SKT 1조2185억원 △KT 9680억원 △LG유플러스 8095억원으로 총 2조9960억원이다. 아울러 이통3사는 연간 평균 최소 8조원 이상의 설비투자 지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2022년 기준 이통사별 연간(연결 기준) 설비투자(CAPEX) 비용은 △SKT 3조350억원 △KT 3조5020억원 △LG유플러스 2조4204억원으로 이통3사 설비투자는 9조원에 달한다.

3.5㎓(3.42~3.7㎓) 대역 주파수 이용 기간은 10년으로, 2028년 재할당 경매도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100㎒ 추가 할당 대가 및 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인프라 투자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SKT에 대한 20㎒폭 공급이 무산되고 각사별 100㎒폭 공급이 추진된다고 해도 3사가 적극 나설지 모르겠다"며 "이르면 2028년 6세대(6G) 이동통신 상용화가 언급되는 시점에서 광대역 할당이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SKT는 20㎒ 폭 공급 시 투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022년 7월 LG유플러스가 20㎓(3.40~3.42㎓)를 할당받을 당시 최저경매가는 1521억원, 해당 주파수 활용을 위해 지난해 1·4분기 설비투자는 경쟁사 대비 약 3800억원 이상 증가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