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학술원, "국민 91% 북한 비핵화 불가능 "

최종현학술원-갤럽 2차 여론조사 "독자 핵개발 필요" 72.8%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억지력 행사 안 할것" 60.8%
"트럼프 당선 시 방위비 압박할 것" 78% "日 핵무기 개발 가능성 있다" 65%

[파이낸셜뉴스]

박인국 최종현학술원장이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차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순항미사일 등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북핵 고도화 위기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진 우리 국민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핵 대응을 위해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은 72.8%로 지난해와 같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최종현학술원이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2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43명 중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가 응답이 91%로, 지난해 77.6%보다 크게 높아졌다.

'북한은 작년에 핵 선제타격을 법제화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금년에 사회주의 헌법을 수정하면서 핵무기 불포기를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전혀 가능하지 않다'가 41.4%, '가능하지 않다'는 49.7%로 조사됐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다탄두 각개목표 재돌입체(MIRV) 등 미사일 기술 개발을 통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60.8%)가 '그렇다'(39.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 긍정이 51.3%, 부정이 48.7%로 긍정이 근소한 우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가 1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현학술원은 “한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 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 미국 대선 불확실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2.8%로 지난해 같은 문항에 대한 응답 76.6%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학술원이 발표한 한국민의 높은 독자 핵 개발 지지 여론을 보여주는 수치는 국내외에서 크게 주목받은 바 있다.

학술원은 "작년도에 비해 약 4%포인트 낮아진 것은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한 안보협력 강화 결과와 유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전략들 중 효과적인 정책으로 ‘한국의 핵 잠재력 강화'가 20.6%, ‘NATO식 핵 공유와 유사한 미국과 한국의 핵 공유'(20.4%), ‘한국형 3축 체계 강화'(18.7%), ‘한반도에 미국 전술 핵무기 재배치'(16.2%), ‘항공모함 등 미국 핵전략 자산 상시 순환 배치'(15.4%), ‘북핵 공격에 대비한 한미연합 훈련 강화'(8.8%)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강화된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해소될 것이라는 데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3.4%로 회의적 입장이 우세했다.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도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3.7%로 나왔으며, 2016년처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할 것이라고 보는 답변(78.2%)도 높게 나왔다.

한편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43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