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글로벌IB 무차입 공매도, 유지돼선 안 되는 관행”

2024년 금융감독원 업무보고
“랩·신탁 문제, 증권사들 잘못 분명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글로벌 투자은행(IB) 대상으로 실시되는 무차입 공매도 조사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유지돼선 안 되는 관행’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지 않겠단 입장을 재차 다졌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관련 질문에 “무차입 공매도가 실증적으로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와 별개로 시장 신뢰를 상당히 잃는 건 확실하다”며 “앞선 랩·신탁도 관행이었지만 (감독기관 입장에선) 유지되면 안 돼는 거였기 때문에 검사·제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총 9개 증권사 소속 30명 운용역이 랩·신탁 운용 과정에서 다수 유형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적발된 건과 연결시킨 발언으로, 감독당국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행위를 느닷없이 문제 삼았다는 일부 볼멘소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원장은 “과징금이 수십억, 혹은 그 이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이 원장은 오히려 나아가 실무진들이 이달 중으로 홍콩을 방문해 증권감독청(SFC), 통화감독청(HKMA) 등 감독당국과 긴밀히 소통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 당국에서 챙겨줘야 (해결 가능한) 부분이 있고 중요한 시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완비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이 원장은 “사실관계 확인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최대한 빨리 해당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며 “2~3월 중에라도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로 갈음했다.

랩·신탁에 대한 별도 질문에 대해서도 “평가손실뿐 아니라 실현손실도 일부 있었다”며 “시장 및 당국 노력으로 손실 확대를 막은 거지, 증권사들이 (이 사태를) 초래하지 않은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관행을 응징하고 고치는 것과 별도로 금전적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여러 사람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채권쪽에서 일부 물을 흐리는 그룹이 있는 듯한데, 이들에 대한 제재는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