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의대 2천명 증원, 명분 없는 의료계 반발 중단을

의사수 OECD 꼴찌서 두번째
의사 파업땐 단호히 대응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6일 발표했다. 의대정원 확대는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이 마지막이었다. 따라서 의대정원 증원은 27년 만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의대정원은 3507명이었으나 2000년 의약분업 때 의사들을 달래려고 감축에 합의, 2006년 3058명이 된 이후 계속 이 상태였다.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언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는데 여기에 답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의료강국이다. 이런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참담한 지경까지 왔기에 의사 수를 늘려야 하고, 의료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됐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다. 우리보다 적은 나라는 멕시코밖에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로 11년 후인 2035년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하다. 연구원은 10년간 연평균 1500명 정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대 입학 후 의사가 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의대정원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의사 수만 늘린다고 무너진 필수·지역 의료가 당장 살아나는 건 물론 아니다. 고단하고 수입도 적고 의료사고가 빈발하는 외과, 응급실 등 필수의료는 의대생에게 기피대상이다.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의사들이 몰리고 생활여건은 떨어지는 지방 근무나 개업을 원하지 않는다.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 외면받은 필수·지역 의료를 정상화하는 것이 해법이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의료개혁 4대 패키지에는 그런 내용이 담겼다.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계획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였다. 더 일찍 단행됐다면 의료현장에서 일어난 불상사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계약을 맺고 장기간 지역근무를 하겠다는 의대생에겐 장학금, 수련비 등을 지원해서라도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 이런 계획이 실현되려면 부실한 건강보험 재정확충이 선결과제다. 불필요한 건보지출은 과감히 줄여 건전재정을 이뤄내야 하는 것이다. 단숨에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공을 들이면 못할 일도 아니라고 본다.

의료개혁의 완결점은 결국 의대 증원이다. 의사 수가 적정 수준은 돼야 파격적인 지원을 보태 지역이든, 필수시설이든 의사들을 보낼 수 있다. 전반적 의료서비스의 질도 함께 향상될 것이다. 그런데도 의사단체는 "증원 강행 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기존 입장을 이날 또다시 되풀이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발표만 하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이 회장은 파업에 참여하는 의사나 전공의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기주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복지부와 의협이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한 횟수만 30회에 이른다. 지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십차례 의견을 나눴다.

의협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졸속 추진이라며 파업에 나서는 것에 누가 수긍할 수 있겠나. 의료계의 의대 증원 반대는 더 이상 명분이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머리를 맞대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야 한다.

정부도 이번에 못하면 대한민국은 없다고 밝힌 대로, 불법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